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인증서가 12월 10일부터 독점시대를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민간업체들의 인증서를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금융거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당장 없어지면 혼란스럽거나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실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폐지 명칭변경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1999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1년 넘게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 증권, 보험, 은행거래, 스마트폰 뱅킹, 전자입찰 등의 신원 확인 혹은 거래 사실 방지 및 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소비자의 전자신분증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로 인한 전자서명 시장의 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제기가 되었는데요. 액티브 X 설치, 보안의 취약성, 신개념 전자서명 기업과 보안기술 기업의 시장 진입 기회를 차단, 인증서 갱신, 보관 및 다양한 전자기기 사용의 제한 등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등 단점을 꾸준히 지적되었습니다.

 

 

전자서명법 주요 내용 및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 전자서명법을 공포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공인전자서명의 전자서명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 강화, 전자서명 인증업무 평가, 인정 제도 도입 공인전자서명의 우월한 법적 효력 폐지를 통한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 간의 경쟁 활성화하여 기술 발전 및 소비자의 선택, 편의성을 더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에 접속하면 현재 본인의 신원을 확인 위해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는 이니텍, 코스콤, 금융결제원,

한국 정보인증, 등 국가가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 하용해야 합니다.

12월 10일 이후에는 위 기관에 대한 법적 보장이 없었지고, 공동 인증서로 바뀌게 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전자서명

신기술 전자서명수단 발급.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수단 발급

이전에는 공인인증서의 단점인 본인이 주민등록증 지참 후 직접 은행이나 등록대행 기관을 방문하는 대면

신원확인방법에서 비대면 신원확인 수단으로 휴대폰 인증, 계좌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수단 이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변경

기존에는 PC에서 소프트웨어 설치( 액티브 X, EXE 파일) 각종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편의성이 떨어졌으나

시행 이후 생체 번호, 간편 PIN번호 등 모바일 중심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으로 보입니다.

이는 신기술인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의 개발을 더욱 발전시키면서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 같습니다.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및 민간 인증서 사용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기존 공인증서를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만료 후 발급되는 인증서는 민간 인증서 중 선택하여 여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초치를 했다고 합니다.

 

민간인증서 : 카카오페이, 토스, 네이버페이

금융권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금융권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는 기존 공인인증서(변경 명칭:공동 인증서) : 증권사, 은행, 보험업계 등 이용 가능합니다.

금융결제원 : 우리나라 주요 은행 국민, 신한, 우리 등 22개 금융기관

은행 자체 인증서 : 은행에서 발급한 인증서 국민, 기업, 신한은행 등.

또한 12월 10일 이후에는 이용기관이나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전사서명 사업자가 발급하는 민가 인증서, 공동 인증서나 선택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통신 3사의 PASS, 카카오페이 인증서, 은행권에서 발급하는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페이코 인증 등 다양한 민간 업체가 출시한 민간 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인증업체

 

정부는 내년 초부터 근로자 연말정산을 할 때 민간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카카오, KB금융, NHN페이코, 한국 정보인증 등 5개 사를 후보로 선정, 최종 사업자가 되면 내년 1월부터는 

국세청, 행안부, 국민신문고, 정부 24등에서 인증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공인인증서 폐지는 인증서의 폐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민간업체 인증서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고 기존 공인인증서도 사용하지만 명칭이 공동 인증서로 변경 계속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더라도 기존에 사용하던 PASS, TOSS, 카카오 등 실생활에서 쓰던 앱을 사용해서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인인증서 폐지, 민간 인증서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